국토교통부 장관인 박상우가 부동산 PF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공적 보증을 투입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. 박 장관은 태영건설과 관련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, 필요하다면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최근 발표된 ‘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’에 대해서는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나 건설업황이나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주택시장의 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
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,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건축에 대해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합의돼 있다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
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적용한 규제와 세제를 걷어내면서도 세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,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지만 환자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비유했습니다.
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 배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보약을 주는 것이지만 손톱 밑 가시까지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. 또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달리 소형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시장 온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계절이 변하면 정부 정책 스탠스도 변화해야 한다며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입해야 할 경우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